나침반 없는 지방의회, 주민들이 감시해야
나침반 없는 지방의회, 주민들이 감시해야
  • 승인 2012.1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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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여년이 지났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년이 된 것이다. 하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하다.

이는 최근 대구 북구의회에서 ‘밥값’에서 시작된 난투극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잦기 때문이다.

북구의회 최광교 의장과 이동수 운영위원장 간 막말과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볼때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떠나 우리 지방의회의 앞날이 걱정된다.

올들어 대구 7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1인당 발의한 평균 조례 건수도 0.47건에 그쳐 의정활동은 ‘개점휴업’, 밥그릇 찾기는 ‘혈안’이란 비난이 높다.

집행부가 가속페달이라면 의회는 브레이크다.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과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가 너무 브레이크만 세게 밟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다고 브레이크 페달을 없앤다면 지방자치는 더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기초의회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 감시기능은 커녕 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혈세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의회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은 절실하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패, 비리문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무보수명예직에서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에 대해선 무조건 감싸주기식의 행태를 보이는 정당 이기주의도 척결해야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무공천을 이번 18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지역민들은 의회를 탄생시킨 주인공이 바로 ‘우리’ 라는 것을 자각, 지자체와 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할 때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의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선 표로 심판해야만 한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기억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렇게나 굴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김주오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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