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 열 (객원 大記者)

“돈 속에 호랑이 안 들어있다”는 속담이 있다. 무서운 이빨이 튀어나오고 한번 할퀴면 뼈도 남아나지 않는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돈 속에 들어있다면 어느 누가 남의 돈을 탐할 것인가. “어마 뜨거워라” 하면서 모두 천리만리 달아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호랑이가 들어있지 아니한 돈은 어느 누구나 생기기만 하면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누가 탓하겠는가.

멀쩡한 남의 돈을 슬쩍 훔치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 요즘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박연차와 강금원의 돈 뿌리기가 이제야 말썽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다. 당대 권력의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굴비 엮여 들어가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이제는 대통령 일가가 집권 당시에 돈을 받은 정황까지 발전하고 있다. 가장 깨끗한 정권으로 자부했던 노무현은 기실 검은 돈을 몰래 챙긴 인물로 변모했다.

그가 아무리 인터넷을 통하여 `방어와 해명’을 들먹이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구실도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홉 사람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쳐 갔지만 노 정권 빼놓고는 단 한사람도 청와대로 `현금’을 가져오라고 시킨 사람은 없다. 그것도 한국 돈이 아니라 달러로 요구한 것을 보면 `미처 갚지 못한 빚’은 아마도 외국 사람에게 진 빚이 아닐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색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옹색한 대로 “모두 내가 시킨 일이다”라고 했으면 한 가닥 동정이라도 받을 성싶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할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는 꼬락서니라니 참말 꼴불견이다. 게다가 형님, 아들, 조카사위에 이르기까지 일가 총동원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정권을 승계한 김대중 아들 세 사람의 부정비리까지 그대로 인수 승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겉으로는 세계1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대통령이 곯고 굶었다면 국민모금 운동이라도 전개하여 `대통령 빚 갚아주기’에 온 국민이 나섰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의 재산은 재임 중 4억5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 되었다. 뭔가 께름칙한 부분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 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납덩이를 가슴에 얹은 것처럼 무겁다. 차라리 재벌들에게 손을 벌렸더라면 치사한 모양새는 면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 노무현과 고향을 같이하는 영남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에이, 더러버라”하면서 침을 퇴 퇴 내뱉는다. 이회창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를 서서히 되돌려 영웅적으로 등장했던 노무현의 퇴임 후 말로는 실로 비참하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더럽다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것은 요즘 접종하고 있는 각종 공금횡령 사건이다. 공직자들이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가는 일이야 흔해빠진 일이긴 하지만 들키기 쉬운 공금횡령이 이다지도 잦았다는 사실은 의외다. 그것도 여성 공무원들이 대다수다. 여성들의 공직 진출은 철저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꼼꼼하게 일처리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능력을 인정받다보니 단순한 업무처리에서 고도의 실력을 요하는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 노인복지, 생활수급자 등의 문제를 전담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여성이 적격이라는 등식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이들에게 지급되어야할 막대한 지원금을 다루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대개 혼자서 이를 처리하다보니 큰 구멍이 생겼다.

쥐 소금 먹듯 야금야금 딴 주머니를 찼다. 모든 공직사회에는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기능이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를 거듭해가며 삼키다보니 간이 커져서 주머니도 커졌다. 해남의 어떤 여성 공무원은 4년 동안 4억을 먹어치웠다. 왕성한 식욕이다. 서울대 병원의 후원단체의 여직원은 2005년부터 48회에 걸쳐 7억을 횡령했다.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라는 성금을 저 혼자 해치웠다.

이러한 횡령사건은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져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밑 빠진 독이 되어 줄줄이 새나간 것이다. 큰돈을 다루는 윗사람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횡령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얼마든지 감시하고 적발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순전히 상급자와 상급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

따라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한 것은 상급자의 태만과 무능 그리고 횡령자의 부정 때문이다. 상급자는 횡령자의 공범일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공동정범의 형법이 적용되는 게 마땅하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공금에 손대기 시작하면 국고에 남아날 것이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엄중처벌만이 예방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