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줄어들었다. 1999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는 95만2000명으로 100만 명의 턱밑까지 육박했고 실업률 또한 4년1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감안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긴 하나 그 추세가 생각보다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30대 취업자 수가 특히 많이 감소해 청소년 실업률이 8.8%에 달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데다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고용시장에 한파가 계속될 경우 소득 감소와 수요 위축, 경기후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광공업생산이나 무역수지 등 일부 지표의 호조세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고용사정 악화는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문제는 글로벌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 호흡으로 앞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일 것이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다. 이미 정부에서 녹색뉴딜, 공공근로제, SOC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감원위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임금을 삭감 내지 동결하는 기업에 각종 규제를 덜어주고 세제 등의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만든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고용에 역효과를 낸다는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여 비정규직법 등 고용과 관련한 법도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서둘러 일자리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부처도 이미 편성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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