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취업환경 개선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도교육청 세입세출안 심의

예산 3조3천312억원 규모 사립고 예산 원만한 처리를

학교인성교육 확대 편성 사학재단 부담금 확보 촉구

/news/photo/first/201211/img_82906_1.jpg"/news/photo/first/201211/img_82906_1.jpg" —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가 2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경북도와 도교육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예결위는 첫 일정으로 경북도 교육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도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2천6억원(6.4%)이 늘어난 3조 3천312억원 규모다.

박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예산심의 전인 오전 10시부터 예결위원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사립고등학교 지원예산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원만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도내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환경이 열악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학생들이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열악한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면서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공무원 및 그외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 채용증대 방안 마련, 불필요한 위원회를 예산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경식(포항) 위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16.7%로 저조하다고 꼬집고 74개 사학재단의 부담금 확보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봉교(구미) 위원은 교육과정담당자 국외연수비와 관련, 도내 초중고 교원수 2만5천 중 겨우 2명만이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따져 개선점을 찾을 것과 학생들의 예절교육 예산은 인성교육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임(비례) 위원은 BTL사업에 따른 공사현황과 공사설계변경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김봉교 의원과 같이 학교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진(울릉) 위원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권현(청도) 위원은 폐교와 관련하여 활용하지 않은 교육시설이 다수 방치되고 있으므로 폐교 매각 등을 통한 수익창출 및 시군과 협의하여 재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예결위 심사는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12월 7일 도의회 제259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창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사회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출예산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숙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결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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