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3개 시·군 균형발전 위한 예산 배분”
“도내 23개 시·군 균형발전 위한 예산 배분”
  • 김상만
  • 승인 2012.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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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고우현 도의원 이정호 도의원 김원석 도의원 구자근 도의원 황이주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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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결위를 속개, 경북도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결위 예산 심의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예결위원회를 방문, 환담하고 원만한 심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예결위원들은 경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도내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등을 강조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23개 시군 예산지원금 편성과 관련,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도비 비율을 줄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사업비가 제대로 된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지원,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전년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도 행사성 경비가 증가한 점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꼬집고 풀용역비 14억원 편성과 관련, 각 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김원석(교육) 의원은 대경연구원 출연금이 지난해 32억원에서 35억원으로 3액 증액된 사실을 거론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촉구했다.

구자근(구미) 의원은 경북도사회조사 예산으로 2억여원이 편성에 대해 부기명 및 금액에 대한 오류 표기를 질타하고 의회 보고시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황이주(울진) 의원은 지방분권 추진과 마찬가지로 지역분권을 실현하기 위해는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원배분이 돼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중 절반이 착공이 안되고, 외자유치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도정 만족도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에 방법개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심도있고 현실성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은 즉각 개선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한미 FTA 등으로 열악한 농수산업 분야 예산은 0.6% 증액에 머문 반면 경북도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421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철저한 경영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금 축소를 요구했다.

이경임(비례) 의원은 새마을봉사과 비영리 민간단체공익활동사업비 중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 부분 및 성격이 유사 사업에 대해 따로 편성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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