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보조금 ‘먹튀’ 막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를 등록한 각 정당에 대선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새누리당에 177억 원, 민주통합당에 161억 원, 통합진보당에 27억 원씩이다. 대선 국고보조금제도 규정에 의해 각 당의 의석수와 지난 4·11총선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후보등록을 포기한 진보정의당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선 국고보조금은 불법정치자금 모금을 막고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후보가 선거도중 사퇴할 경우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악용사례도 없지 않아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통진당의 대선후보로 등록된 이정희 후보가 중도에 후보를 사퇴할 경우 27억 원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그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지난 9월 25일 “대선 때 국고보조금이나 챙겨보겠다는 속셈에서 그러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통박한바 있다.

소위 ’먹튀’ 방지에 대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기는 했었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민주당후보와 안철수 무소속후보의 단일화를 앞둔 시점이어서 민주당이 단일 후보 자리를 안 후보에게 넘겨 줄 경우 문 후보가 등록 후 사퇴하더라도 1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은 받고 후보를 사퇴하는 ‘먹튀’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 대선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크게 반발한바 있다. 참고로 문 후보는 10월 31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을 전격 수용했으나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사전에 후보등록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고보조금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번처럼 야당이 막판까지 후보단일화를 둘러싸고 대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자연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군소 정당이 대선후보를 등록했더라도 중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 혹은 대선 국고보조금 지급시기를 대선이후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먹튀 방지법’은 완주할 생각은커녕 대권도전 의사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을 탐내어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서는 것을 막아 대선 분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후보사퇴를 놓고 뒷거래를 벌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먹튀’를 방지할 선거법개정이 안된 상황인 만큼 등록후보자들의 양심선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