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시의회에 촉구
영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안)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과 사회단체 등 영주시민연대 100여명이 3일 오전 10시 영주시의회 개원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민간위탁운영안 의회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24시간 노숙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종 현수막 게시, 아침 일인시위와 수도사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안)은 2008년 논의를 시작한 후 2009년 영주시의회에서 1차로 심의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영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10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영주시민연대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상수도 민간위탁은 18개 지역만 실시하며 위탁 중인 지자체도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부당한 점이 많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도 “환경부 서기관이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이지 민간위탁만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점을 볼때 영주시가 주장하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상수도 민간위탁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위탁단가는 시직영보다 추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고 각종 계약 위반 사례가 많아 위탁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강력히 말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이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24시간 노숙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종 현수막 게시, 아침 일인시위와 수도사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안)은 2008년 논의를 시작한 후 2009년 영주시의회에서 1차로 심의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영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10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영주시민연대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상수도 민간위탁은 18개 지역만 실시하며 위탁 중인 지자체도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부당한 점이 많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도 “환경부 서기관이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이지 민간위탁만 국고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점을 볼때 영주시가 주장하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상수도 민간위탁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위탁단가는 시직영보다 추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고 각종 계약 위반 사례가 많아 위탁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강력히 말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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