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뒷북 특위’ 논란

2년 넘게 달랑 2건…여론에 떠밀려 늑장 활동
청소용역 합의 타결로 특위 구성 시기 또 놓쳐

의원들 간 난투극(본지 11월 23일자, 27일자 6면 참조)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북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2건에 그치는 등 의정활동이 미비해 의회무용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7일 개원한 6대 북구의회가 구성한 특위는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특별위원회’(2010.8.17.~2010.12.31)와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특별 위원회’(2011. 4. 11. ~ 2012. 7. 31) 2개 뿐. 이마저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에 떠밀려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노곡동 일대는 지난 2010년 7월 17일에 이어 8월 16일 잇따라 침수를 당했다. 북구의회는 첫 피해발생시 태무심하다 2차 피해이후 특위를 구성했다.

‘국우터널 특위’도 2010년 말 운영주체인 군인공제회가 투자비 미회수 등을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예정돼 있던 통행료 무료화 번복 움직임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가 나온 뒤 구성됐다.

특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원 및 업체 측과의 간담회 등이 대부분으로 북구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7일 북구의회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북구청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 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초 현재까지 꾸려지지도 않았다.

이 위원장은 3일 ‘제196회 대구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의를 통해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청소용역 특위 구성’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인 K사에 이어 지난 달 31일 M사까지 노·사 합의가 완전 타결돼 의회는 또다시 뒷북을 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의원간 폭행사태의 진상파악과 당사자인 이동수 운영위원장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차수 위원장, 강상기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이동수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최광교 의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진상파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 또한 여론 무마용 ‘꼼수’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및 수위 등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나올 것 같지만, 드러난 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동수 의원 징계 건만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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