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각 구청 환경오염 단속 ‘소극적’

11월까지 점검업소 대비 적발률 7.6%
각 지방환경청 30.5%보다 크게 낮아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영키로 한 가운데 대구 각 지자체의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 7개 구청(달성군청 제외)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대기·수질·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천66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77개(약 7.6%)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배출 업소 단속결과 달서구가 529개 사업장을 단속해 44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서구(369개 사업장)와 북구(470개 사업장)는 각각 17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또 동구는 39개 사업장을 단속해 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중구(2개 사업장)와 남구(5개 사업장), 수성구(15개 사업장)는 위반 사업장을 적발치 못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결과 사업장이 가장 많은 달서구는 637개 사업장 중 35개 위반 사업장의 위법을 적발했으며 북구는 597개 사업장 중 30개 위반사업장, 323개 사업장이 있는 서구는 8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수성구는 152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 동구는 46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 중구는 3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남구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없었다.

비산먼지 단속결과는 동구가 26개(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6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북구가 19개(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3개), 중구는 17개, 달서구 14개, 서구는 8개, 남구와 수성구는 각각 5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대구 각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구 전체 점검 업소 대비 적발률이 평균 7.6%로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 적발률 30.5％보다 크게 낮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오염 단속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구·경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폐수 무단방류) 등 273개 사업장 적발했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14개 사업장을 단속결과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폐수 무단방류) 등 273개 사업장 적발(위반율 33.5%)했다.

분야별로는 수질분야 50개소, 대기분야 75개소, 폐기물 분야 93개소, 기타 55개소 등이며 특히 구미 1공단 붉은색 폐수가 발견된 하천을 추적 조사하여 원인자를 밝혀내 조사 중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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