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
빈곤층 지원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
  • 승인 2009.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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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4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인, 실직자 등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예산 1조1423억 원 중 4700억 원을 20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경제 한파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 빈곤층이고 보면 바람직한 대책이다.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5일 발표한 빈곤층 생활안정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5만3천여 가구에 월 2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 또 법률과 제도적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500여 가구에도 긴급생계비 30만원씩을 특별지원하게 된다. 교통사고와 질병, 화재 등으로 불의의 재난을 당한 위기가정에도 긴급생계비(예산 33억 원)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대책도 편다. 동절기 3개월만 시행해온 정부양곡 50% 할인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 2천여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는 작년의 1만7천여 명에서 올해는 2만여 명으로 3천명 늘리고, 장애인 470명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작년에 비해 4.8%를 증액, 4인 가구일 경우 13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정도의 계획이면 촘촘하게 잘 짜여 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빈곤층’차원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위기상황이라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시가 지원 대책을 펴고 있는 빈곤층대상과 `신빈곤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신(新)빈곤층’ 구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관련 예산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민생의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를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모호한 발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계층에게 실망만 더할 우려가 크다. 선제적 대응을 한다며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경우 실질적 구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펴고 있는 빈곤층 지원 대책과 신빈곤층이 별개의 개념이라면 신속한 예산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는 지원대상이 다양함으로 중복 지원되거나 누락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명확한 기준설정과 함께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펴야 실질적인 빈곤층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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