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대기업 범법 차단”
朴 “투명한 시장경제 확립…대기업 범법 차단”
  • 김상섭
  • 승인 2012.1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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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벌개혁…골목 빵집·순대집 진출 막아야”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 2차 TV토론
李 “재벌의 대물림…특권 허용 말아야”
대선후보토론회지켜보는시민들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10일 열린 ‘경제분야’ 제2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상당한 정책 차이를 보였다. 토론은 기조연설, 경제위기 극복 대책,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재원 마련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했으며, 세 후보들이 사안별로 상대의 과거발언이나 약속 등에서 나타난 허점을 파고들며 차별화를 시도해 보여 1차 토론보다 훨씬 심도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난 박 후보 집중공격으로 주목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여러사안을 두고 박 후보를 압박했으나 당 대선후보로서 당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조연설= 박 후보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중산층 복원을 정책의 제1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중산층 재건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동시에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거의 교체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도전을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그 바탕 위에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어머니 같은 따뜻한 정부’와 ‘일자리 확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는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서민이 중산층 되고 중산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같이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새누리당 정부의 특권경제와 박근혜 후보의 재벌경제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건희, 정몽구 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경제위기 대책=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는 서민 위기”라고 운을 뗀 뒤 박 후보를 겨냥해 “18년간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 취득세 내지 않았다”며 박 후보의 반서민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문 후보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결심한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다. 대화와 타협, 소통이 출발점”이라며 “늘 위기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고 박 후보의 불통이미지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가장 큰 위기가 민생의 위기다. 또 갈등과 분열의 위기”라며“저의 정치는 민생을 핵심으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위기를 두번이나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돈이 돌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해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지원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과 융합해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후보별 정책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는 “재벌해체 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 대가며 탄생한 것이 재벌이다. 1%의 지분 갖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한다”며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특권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4%가 넘는데 (경제성장률이)2%대로 뚝 떨어졌다. 세계적 경기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개혁과 관련,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가 과도하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 거래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박 후보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열정과 잠재능력만 갖고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책으로는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박 후보가 19대 국회 1호 법안을 내 놓은데 대해 “불법파견 만드는 법, 재벌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일자리관을 밝혔다. 자신의 일자리 혁명을 ‘만나바’라면서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 40만개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눠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년연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복지정책=문 후보는“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할 때”라며 간병, 보육, 복지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 경제로 도약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했음을 밝히면서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며“비효율적 정부 씀씀이 줄여서 60% 재원 마련하고 세수 확대 통해 나머지 40%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만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서 복지예산을 늘릴 수 없다.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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