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병사봉급 2배 인상”
朴 “복무기간 경력평가 반영…병사봉급 2배 인상”
  • 김상섭
  • 승인 2012.1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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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부사관·여군 확충”
박근혜·문재인 후보 ‘국방공약’발표
대선을 8일 앞 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일제히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중앙선대위 국방안보추진단장인 김장수 전 의원을 통해 발표됐다.

김 전 의원은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면서 군 복무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북방한계선(NLL)은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또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해 주는 공약을 내 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3군 균형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 수행,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ㆍ미연합 전투참모단 운용,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 상생개념 개선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열어 군 복무 18개월 단축, 사병월급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사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12%선인 육군부사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인 급식을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친환경 유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면 농촌 지원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과 훈련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 확충, 40세 이후 전역하는 장교ㆍ부사관들을 위한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46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며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문 후보의 사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지 않는다”며 “현행 병역법으로도 여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국무회의를 거쳐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굳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제시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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