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협의회, 대선 후보 캠프에 제안문 전달
대구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 경북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 전 국회의원) 부산 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 강원도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은 12일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등을 방문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전했다.
김규원 의장을 비롯해 김중석 위원장,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종천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영동포 당사 소재 문 후보 캠프를 방문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과 만나 “각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론’에 적극 호응해 당선될 경우, 국회와 더불어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청”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전면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18대 대선을 맞아 헌법 전문과 제1조의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천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기조 위에서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전면 개정을 통해 분권국가의 체제를 명실상부하게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의 10개 사항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조를 개정해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 △헌법 제8장 및 관련 헌법규정의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 중앙권력구조의 전면 개편 △법률의 종류를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종류와 계층, 민주적 자치의회의 필수성 등을 헌법 규정 및 지자체 조직 구조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에 지방의 우선성을, 자치행정에 있어 풀뿌리 자치의 우선성을 헌법 제8장 내에 명시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를 헌법에 명시 △지자체가 국가법률을 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처리시 소요 비용을 전액 국가부담 및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시에도 재원 이양 △사법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 직선제 등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헌법적 근거 규정 △지자체의 주요 사항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기본법으로 규정 등이다.
후보측은 “지방분권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잘 인식하겠다”며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잘 챙기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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