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KLJC 공동인터뷰
![문재인일자리정책발표](/news/photo/first/201212/img_84117_1.jpg"/photodata/2012/1213/2012121401000535900034791.jpg/news/photo/first/201212/img_84117_1.jpg")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인터뷰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 대선후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선거가 6일 남았다. 마지막 필승 전략은 뭔가.
△유세를 다니다 보면 국민들의 호응이 아주 뜨겁다.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정권교체를 결심했다. 여론조사가 초접전인데, 바닥민심은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추세라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 무능과 실정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아주 뜨겁다. 이런 열망이 실제 투표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투표율 77% 넘으면 명동에서 말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춤을 춰야 될 것 같다.
-특히 수도권과 PK 지역이 승부처로 떠올랐다. 두 지역에 대한 막판 득표전략은.
△부산 경남에서 사상 최대의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확신한다. 부산발 정권교체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부산경남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새누리당의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될 정도로 텃밭이 됐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부산경남 시민을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공천이 당선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안중에 없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역발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정체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됐다. 새누리당 일당지배에 따른 지역 정체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다. 이제는 바꿔야 지역도 발전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이끌었던 PK의 정통성을 회복하자는 목소리도 많다.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 등 상도동계 정치인들과 차남 김현철씨가 저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과 구체적 계획, 그리고 민주화를 선도했던 부산의 자부심에 호소할 것이다.
수도권은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인데다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민생파탄에 매우 비판적인 중도무당파의 움직임, 젊은층의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필수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민생 공약을 통해 실제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설득할 것이다.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나. 당선이 되면 이번 대선 화두로 내세운 ‘국민연대’와 ‘새정치’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는 국민연대와 민생을 파탄낸 특권연대 간의 대결이다. 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으로 상징되는 새 정치와 박근혜, 이회창, 이인제로 구성된 낡은 정치 간의 대결이기도 하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통해 민생을 살리라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성격이고, 화두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를 ‘2013년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또 이번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민주개혁진영이 일대일 구도로 치루는 선거이다. 낡은 정치의 존속을 바라는 구태세력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라는 미래를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램과 희망이 모여진 범국민적 연대의 틀이다.
국민연대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국민연대가 중심이 돼 정권교체를 이룰 뿐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에도 참여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대통합내각을 구성하고,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연대’에 대해 ‘민생을 도외시 한 권력나누기’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궁극적 목표는 민생 살리기이다. 민생이 새 정치이다. 국민연대의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동력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생활정치’로의 근본적 변화를 하도록 견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 5년의 민생파탄, 무능과 실정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5년간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욕이다.
-박 후보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다. 박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졌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정당을 두 번씩이나 구했냈다. 문제는 천막치고 한나라당만 구했고, 공천때 친박만 도왔다는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싸움에서는 결기를 보였지만, 서민과 민생 문제는 뒷짐만 지고 방관했다. 한마디로 ‘특권 세력의 잔다르크’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는, ‘민생 대통령’이다.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 정책과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줄푸세가 무엇인가. 민생 파탄낸 이명박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것이 줄푸세 아닌가. 줄푸세에 삽질, 즉 대형 토목공사를 더한 것이 이명박정부의 ‘747정책’이다.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분명한데도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박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인의 외교노선을 설명해 달라.
△박근혜 후보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동북아 동북아 평화만 말하는 것은 허구이다. 또한 박 후보는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중국 모두 찬성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평화를 말하지만 정전체제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니다. 배도 없고 다리를 놓지도 않으면서 평화라는 큰 강을 건너겠다는 것은 허구적이다.
나는 평화선도외교, 균형외교, 국제협력외교,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4대 기조로 삼고 있다. 평화선도외교를 위해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정전협정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대화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균형외교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관계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공생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균형외교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고,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고 각국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데 각별히 노력하겠다.
-한반도평화구상을 통해 남북경제연합을 제시했는데, 세계경제 위기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남북 경협을 위해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후 곧바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공동어로수역 협상 시작,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특별한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 사건 등에 대한 해법은 모색돼야 하지만 그것이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법을 찾을 수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 자체를 단절함으로써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남북대화를 시작해 상호 신뢰를 쌓고, 대화 과정에서 천안함·금강산 등을 논의함으로써 해법을 찾겠다. 남북경협의 임기 내 최종 목표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이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48개 공동사업에 합의했다. 이 중에서 남북한 경제에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 선택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환동해권은 물류, 관광, 에너지 협력지대가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 관광지대를 만들겠다. 환서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 동부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광역경제권으로 그 중심에 있는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겠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실천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양극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풀어달라. 지역대학발전 방안은.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양극화가 전세계적 현상으로 확대된 것은 맞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과거와 달리 양극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양극화 현상을 당연한 것이라며 방치하는 나라는 없었다.
일례로 미국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양극화의 정도가 특히 심하고,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2012년 평균등록금 744만원(사립대)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는 GDP 대비 0.6%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기형적인 등록금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복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저의 반값등록금은 5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국가장학금 재원 2조 8천억원 상당을 제외하면 추가로 약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6년동안 약속만 하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미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의 첫 번째 당론이자 1호 법률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교육법을 발의했다. 바로 추가로 소요될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근거 법령이다. 어떤 후보의 반값등록금이라도 예산 소요는 크다. 문제는 정치권과 후보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다.
내년에는 국공립대 반값등록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5천억 예산은 이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보했다. 국회 예결위만 통과하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은 확보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립대로 확대된다. 반값등록금은 실현가능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안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 바뀌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역량있는 위원장 임명으로 각종 지역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문제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와 협의기구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의지나 위원장의 리더십과 무관하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추진기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상호 연계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후보는 지역발전정책의 총괄 기구로 국가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론형성 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침체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참여정부시절 신문발전을 위해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도입해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구체적인 지원사업, 기금조성,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도왔다. 신문법을 도입하면서 자유방임에서 직간접지원을 병행하는 독립기금모델로 정책변화를 꾀하였고, 이 때문에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신문에 대한 각종 지원 기구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되고,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신문지원시스템도 외부의 정치적 입김이 강화되는 구조로 변질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는 늘고, 지원금은 줄어 지역신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칭)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감면 등을 모색하겠다.
또한 일간신문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으로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정부 또는 청와대 조직에 지역언론담당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대구는 학생자살 등의 교육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구는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이름 높지만 최근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를 겪으며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는 지나친 교육열 및 경쟁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교육의 원인인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도 단순화 하겠다. 또한 취업 시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묻지 않는 ‘학벌 블라인드’ 제도를 공공부분부터 시행해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프로젝트’를 대구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중학교 2학년 때 1년 혹은 한 학기동안 통상적인 교과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를 찾는 시간으로 교육과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맹목적인 경쟁교육이 아니라 자아를 찾고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대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를 50%이상 포함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지역 농업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더불어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한의대, 약대의 입학생 50%를 지역출신으로 할당하고, 로스쿨에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2015년에 대구에서 세계물포럼 대회가 열린다. 물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구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대구경북에서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구시는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 및 시민사회와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여야합의로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공항은 과거에는 도심외곽이었으나, 이제는 도심에 가까워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 원자력발전소들이 있고, 추가 건설중이다. 경북도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에너지 산업에서 중심역할을 위해 에너지클러스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 이를 활성화할 방안은.
△점진적인 탈원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폐기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도 않은 에너지임이 밝혀졌다. 경북도 역점사업인 원자력 클러스터의 대안으로 점진적인 탈원전을 실현해 나가겠다. 계획 중인 신고리 5, 6, 7, 8 및 신울진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 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해 안전하게 폐기해 나가겠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 대안전력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및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참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느 분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들이 없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다. 민생을 살리고, 새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정권교체이다. 정권교체가 민생이고, 새 정치다. 국민들이 투표하면 반드시 정권교체된다. ‘투표하는 국민’이 세상을 바꾼다. 민심이 무섭게 변하고 있고, 승리가 목전에 와 있음을 느낀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 시대가 열린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1% 특권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반드시 투표해서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해 달라. 투표하면 새 정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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