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권 행사는 가시밭길”
장애인 “투표권 행사는 가시밭길”
  • 김무진
  • 승인 2012.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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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정보 제약, 점자 투표용지 비치 안돼, 투표소 편의시설도 부족

“이동권 보장·도우미 배치…실질적 참정권 보장해야”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선거 정보는 물론 투표 시 편의 제공 등 투표환경이 아직은 미흡, 이를 위한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에 따르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권이 주어져 있지만 시각, 지체 등 각 장애인들은 실제적인 투표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장애인 유권자는 11만2천여명이며, 이번 선거 당일 지역 내 마련되는 일반투표소는 588곳이다.

우선 장애인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한 후보자 등의 정보를 얻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점자 공보물의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비시각장애인용(문자) 공보물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의 분량 제한을 같게 함으로서 장애인들이 선거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실제 문자를 점자로 바꿀 경우 분량이 3배가량 늘어나 점자 공보물에 게재되는 정보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또 지적 장애인들은 정보 해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을 별도로 제작, 배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투표 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자 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보조인 임의대로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100%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에 마련돼 있는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를 실제 이동이 용이하도록 보완해야 하고, 투표 당일 장애인 등의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투표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이 각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체장애 2급인 이민호(30·동구 지저동)씨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보는 시선을 받으면서 실제 투표하러 가도 많은 투표소에서 경사로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휠체어 채로 들려서 입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올바른 참정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의 제대로 된 참정권을 위해서는 이동권이 100% 보장돼야 하고 점자 안내문,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넓은 공간의 기표소 등 편의사항을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아울러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눈높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전체 일반투표소 588곳 중 576곳을 1층 배치, 2층 이상(11곳) 및 지하 투표소(1곳)는 승강기 확보, 임시 경사로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 전 투표소 내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및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 및 활동보조인 배치 등 장애인 투표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투표를 돕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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