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반값 등록금·저출산·복지재원 등 설전
교육문제·반값 등록금·저출산·복지재원 등 설전
  • 김상섭
  • 승인 2012.12.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3차 TV토론

朴 “국정원 직원 인권 침해” 文 “수사 개입하나”
16일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분야 3차TV토론은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두 후보는 그동안 발표한 이들 분야의 정책공약 소개에 주력하면서 상대후보의 공약에 나타난 빈틈을 공격하며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시켜 문 후보의 친노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실패의 공동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기조연설=박 후보는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고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국가위기 극복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특히 중산층 70% 회복을 민생정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도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다음 정부의 과제는 새정치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민생정치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차기정부의 세부 과제로 새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경제위기 극복을 꼽은 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도 보고,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5년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을 경계하면서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박 후보의 불통이미지를 공격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문 후보는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저출산대책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장기요양보험 확대를 약속하며 이러한 대책에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중심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육시설 확충, 0~5세 보육 국가 책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한달간 아빠의 유급출산 휴가를 제시하고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도입을 약속했다. 고령화 대책은 60세로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를 확대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다짐했다. 4대 중증질환에 100% 건강보험 적용도 내 놓았다. 박 후보는 이러한 공약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 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 세수 확대를 통해 40%를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상호토론에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국가의제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음을 공격했다. 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문 후보의 아동수당공약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교육제도 개선방안= 박 후보는 “저마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예체능 교육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으로 선행학습 을 금지하고,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 지나친 경쟁교육, 고교서열화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전체합의를 통한 교육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성장단계별 공교육을 강화, 진로적성을 찾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고교서열화 폐지, 대학입시 단순화를 제시했다.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의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한 데 대해 교육정책 혼선과 당사자들의 불이익에 우려를 제기하고, 전교조의 이념지향을 비판하며 문 후보와 전교조와의 밀착행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왔다갔다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예방, 사회안전= 문 후보와 박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내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 부녀자ㆍ아동 납치, 성폭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력 강화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사건, 새누리당 SNS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문 후보는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하느냐고 역공하면서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위반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SNS불법선거가 문제다”며 박 후보가 수사개입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상대가 제기하는 불법선거운동에는 “수사중”이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보철거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과학기술=박 후보는 경제성장 공약인 ‘창조경제’의 핵심을 과학기술에 두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수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금확충,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제기관이 조사한 과학기술경쟁력이 참여정부때 6위에서 16위로, IT분야는 3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벗어났음을 강조하며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을 약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연장, R&D예산 확충을 다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