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올 2월 종업원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 341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한 신입사원 3209면 중 37%가 입사 1년도 안 돼 퇴사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보다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실업자로 남아 실업급여를 챙기려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경쟁 관계인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더라도 구직중인 청년층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구직중인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아져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중소기업은 숙련공양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도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고착화된 듯하다.
청년층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취업문이 너무 좁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직장에만 집착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생산과 세원이 줄어들어 나라경제측면에서도 손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엔 이렇게 일자리가 남아도는데도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늘어나면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대학정원을 필요이상으로 늘려 학력과잉을 불러온 역대 정부의 포퓰리즘 적 교육정책 탓이 크다. 1995년 51%이던 우리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지난해는 84%로 높아졌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진국의 예를 생각하면 우리의 대학진학률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 대졸자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직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부풀려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고학력자들이 놀고먹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 노동시장의 수급을 고려한 대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 직업교육을 시킬 특성화된 고교를 늘리고 이들이 고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할 후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인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나들 수 있도록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경영자들도 생산현장의 자동화 구축이나 공장 등의 해외이전을 빌미로 숙련 기술 인력을 함부로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지금은 구직자들도 변해야 하지만 경영자들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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