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공립대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실시”

대학개혁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사립대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17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대학서열을 없애는 등의 ‘대학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넓혀서 전체 대학에 적용하겠다”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 1천5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등록금을 전체 대학에 다 실시하는 데 5조7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2조2천억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이미 예산에 잡혀있다”며 “3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해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립대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할당제’ 시행 등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대학입시 전형은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 등 4개 경로로 단순화하고, 단 한 번의 입시지원서 제출로 모든 입학지원 절차가 끝나는 ‘일괄원서접수제’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전문대학의 점진적 무상교육화 △새 대학평가체제 구축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 확보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 전환 유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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