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주거 양극화 문제 해소
朴 당선인 핵심 복지정책에 포함
짓눌린 서민가계 숨통 기대감 높아
朴 당선인 핵심 복지정책에 포함
짓눌린 서민가계 숨통 기대감 높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민주화’와 ‘성장’이란 쌍두마차에 초점을 맞춘 경제분야 공약에 따라 금융 및 부동산분야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의 금융 및 부동산분야 공약은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 양극화 해소로 함축되는 복지정책이 핵심이다. 때문에 지역 서민가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채 감축’의 금융정책= 박 당선자의 금융분야 공약 중 관심을 받는 부분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부채 감축 공약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채무자는 50%, 채무불이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322만명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1조8천억원의 유동자금으로 10배 정도 채권을 발행해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연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등의 대출금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10%대의 저금리로 장기상환할 수 있는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한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대학생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투입, 연체 채권을 사들여 취업때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토록 하고, 취업 후에는 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 법규 제정도 추진된다.
◆‘취득세 인하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주거복지 실현= 박 당선자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거래 활성화 및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이자 부담이 큰 내집 보유자인 ‘하우스푸어’나 세입자인 ‘렌트푸어’ 등 서민주거 양극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인하 혜택은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논리에 막혀 국회 통과가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들 사안은 도심지 주택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를 늘려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으로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 일부는 갚는 방식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만 내면 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파격적 혜택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나 임대인의 선의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시행에 앞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총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도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 역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고, ‘주민 호응도와 삶의 질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정책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박 당선자의 금융 및 부동산분야 공약은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 양극화 해소로 함축되는 복지정책이 핵심이다. 때문에 지역 서민가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채 감축’의 금융정책= 박 당선자의 금융분야 공약 중 관심을 받는 부분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부채 감축 공약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채무자는 50%, 채무불이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322만명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1조8천억원의 유동자금으로 10배 정도 채권을 발행해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을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연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등의 대출금을 1천만원 한도내에서 10%대의 저금리로 장기상환할 수 있는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한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대학생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투입, 연체 채권을 사들여 취업때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토록 하고, 취업 후에는 상환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 법규 제정도 추진된다.
◆‘취득세 인하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주거복지 실현= 박 당선자의 부동산 분야 공약은 거래 활성화 및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이자 부담이 큰 내집 보유자인 ‘하우스푸어’나 세입자인 ‘렌트푸어’ 등 서민주거 양극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인하 혜택은 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논리에 막혀 국회 통과가 무산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들 사안은 도심지 주택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를 늘려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으로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 일부는 갚는 방식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대출금 이자만 내면 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파격적 혜택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나 임대인의 선의의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시행에 앞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총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도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 역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고, ‘주민 호응도와 삶의 질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정책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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