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될까?

여야 대선공약…국회의원들 난감한 입장
소속당 표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거론

제18대 대선에서 쏟아진 공약 중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뤄질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내 놓은 대선공약은 크게 정치쇄신과 민생으로 요약되며, 정치쇄신 공약 가운데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눈길을 끈다. 박근혜 당선자가 먼저 공약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당초 기초의원 공천폐지만 언급하다 선거 중반에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앞으로 3년의 여유가 있다. 하지만 오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1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정기국회 때 폐지 여부가 확정돼야 하므로 제대로 논의할 시간은 10여 개월밖에 없다.

문제는 법을 만드는 이들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는 사실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맡겨져 있다는 현실이다. 여야의 처지가 똑같다. 대선기간이라 드러내 놓고 표현하지 못했을 뿐 여야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거북하기만 하다.

여당이자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더욱 난감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출발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손발을 자르는 행위고, 안 지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구태정치집단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색한 상황이 되자 ‘정당공천폐지’를 보완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전국을 인구 100만 안팎의 70여개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구, 서울 등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산시장 보궐선거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6명의 후보가 출마, 20.4%를 받은 후보가 당선됐다. 시민 5명 중 1명의 지지만으로 시장이 된 것이다. 시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이 안 나올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입법과정에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축소는 민주당이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반길 이유가 없어 역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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