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 추세 임대주택 늘려야”

대구·경북, 인구·가구 변화에 맞는 주택 정책 필요
대경연구원 보고서

대구·경북지역도 1∼2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조득한 토지주택산업팀장은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분석해 지역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한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지역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2030년 이후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2인 가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 올해 전체 가구수의 50%를 넘어서며,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가구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또 작년부터는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은 크게 3가지의 구조변화가 예상됐다. 우선 인구·가구 증가세 둔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 약화로 인해 주택이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대상으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또 중·소형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세·월세 등 임차수요 증가와 함께 노인가구, 전문직 독신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분화 등 다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매매가 상승 기대감 약화로 안정적 월세 수입을 선호하는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서 임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역시 2010년말 현재 1~2인 가구 비중이 대구 45.4%, 경북 58.2%로, 5년전보다 대구 6.9%, 경북 6.4% 증가를 보이면서 이같은 주택시장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조 팀장은 전망했다.

하지만 조 팀장은 지역의 1∼2인 가구가 △대구는 고령가구와 여성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구주 학력과 경제활동 비율, 소득은 낮고 △경북은 70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에 달하며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다는 점 등을 들며 향후 주택정책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지역에서도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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