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교발위 갈등’ 재현 조짐

임태상 구의원 “준조세 성격…공교육 떠맡는 꼴”

구청 “순조롭게 해결될 것…내년 상반기 마무리”

대구 서구가 우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키로한 ‘서구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 서구청이 제출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서구의회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 ‘타 지자체 비교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언론 플레이 건에 대해 서구의회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 지난 10~12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강성호 서구정창이 의회를 직접 찾아 사과하면서 양측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4일 제1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 임태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개차 강조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담당 업무를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의회가 부결시켰다”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구청은 조례안 통과 후 향후 5년간 구 예산 9억원을 들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결국 지역 유지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명목으로 공교육비를 떠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집행부에서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통해 현재 열악한 서구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며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추경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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