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핵심 국정과제 채택을”

국민행동 “朴 당선인, 실천적 행동”촉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관련 인사를 대폭 기용하고, 지방분권 정책들을 인수위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방분권 정책들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든 지역민이 행복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분권 정책의 실천적 행동을 주문했다.

성명은 또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학계·지자체가 강력히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을 분명히 밝혔다”며 “박 당선인이 천명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근린주민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립 등의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지방분권 국민행동은 “차기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에 달려 있고, 그 6개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2개월에 가까운 인수위의 활동”이라면서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임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의 대국민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창립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역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과 대구시의회 등 60여개의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와 정치권,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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