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지역 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전기요금 인상, 지역 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 이창재
  • 승인 2013.01.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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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6% 인상 이은 4.4% ↑‘요금 폭탄’
“원가회수율 높은 산업용은 제외해야”주장
전기요금이 14일부터 전격 인상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때문에 원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산업용 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전력상황 개선과 원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4.4%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6% 인상에 이은 다섯달만의 전기요금 폭탄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 이후에만 5차례 인상됐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보다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긴급 지역제조업체들의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제조업체들에게 수치로 나타나는 인상률보다 체감하는 인상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지역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저하를 불러와 더 큰 원가 인상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

실제 전기요금 인상율에 비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 증가율이 2~3배나 높고, 올해 들어 기타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지역 세라믹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전력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했지만 전기요금은 12.7%나 증가했다. 섬유 제조업체 B사도 사용량 12.4% 감소에도 요금은 15.3% 증가했고 기계금속 제조업 C사도 4.5% 사용량 증가에도 38.4%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 제조업들의 원가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정부가 인상의 근거로 주장하는 전력수급 조절 부분에 대해서도 제조업체들의 경우, 이미 절전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고 매출에 따라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이 작다고 주장했다.

또 원가회수율 조정 측면에서도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 10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원가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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