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이는 4대강…정치권 미묘한 기류
격랑 이는 4대강…정치권 미묘한 기류
  • 김상섭
  • 승인 2013.0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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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先 국정조사 後 관련자 사법처리” 압박
與 “진실규명 우선…국조는 분란만 일으켜”
인수위 불개입 ‘중립’…민관공동조사 제기
이명박 정부의 대표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여야와 새정부의 입장차가 미묘하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최근 4대강 사업을 ‘부실’로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친박진영이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면서도 진실규명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MB) 정부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안고 가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다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 새정부 출범후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이 가능하다는 중립적 자세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MB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특검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총 30조 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검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무조건 국조부터 하자는 것은 괜한 분란만 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어디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전문가와 책임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인작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도 초기부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객관적인 전문가를 불러 공동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칫 현 정부의 최대사업인 4대강 문제가 새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 나름대로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4대강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이후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꾸려져 4대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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