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

오늘 관련부처 방안 논의
관리 업무도 일원화 추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방식과 교사자격 등에서 차이가 커 통합과정에서 갈등과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고, 부처간 관할권 다툼도 여전해 통합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 분과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지만 관리체체는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5∼7년 사이 점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관리 업무를 교육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는 현재 5대 5 정도 비율이지만 올해 유치원이 신설이 늘면서 유치원 원아가 6만여명 늘어 수용 인원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약간 앞서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수위 위원들에게 유치원 원아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쳐 운영하는 등 현행 이원화 체제는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