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야권, 인사청문회서 격돌
이동흡 후보자-야권, 인사청문회서 격돌
  • 김상섭
  • 승인 2013.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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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진사퇴 거듭 촉구
새누리, 청문회 후 방침결정
이 후보자, 위장전입만 시인
이후보자는어떤말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다. 20일 오후 청문회장 후보자석에 ‘공직후보자’ 명패와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일과 22일 이틀동안 열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청문회 결과를 보겠다는 소극적 방어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야권과 이 후보자의 정면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20일 이 후보자를 겨냥, “공직자로써 지켜야할 최소한도의 윤리의식조차도 상실하고 각종 의혹으로 점철됐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두 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인식의 부재, 정치적 편향성 시비 논란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본적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조계 내부의 부적격 평가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학계, 시민사회에서 자진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수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인사청문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이 20가지가 넘는다”면서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과 박근혜 당선인의 묵인하에 이뤄진 이 후보자 지명을 방어해야할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향후 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깨끗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새누리당의 한 인사청문위원은 “이 후보자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청문회 파고를 넘지 못하면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1992년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사실을 시인하고 대부분의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 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삼성그룹 경품협찬 요구 의혹,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했다는 의혹,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자신의 실력과 경력으로 입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헌법재판관 재직시 가족 동반 국외 출장에는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2007년 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후원한 것에는 “대학동창으로부터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으로 후원금 지로 용지가 와 한 번 보낸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남의 증여세 포탈 의혹에는 “증여세 면세범위 내에서 증여한 것”이라며, 자녀명의 예금관리에서 증여세가 문제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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