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단체 “정책의지 불분명” 오늘 국회서 기자회견
신공항 조기건설 공론화, 23일 대구상의서 토론회
신공항 조기건설 공론화, 23일 대구상의서 토론회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 확립과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번주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정부 초반 로드맵이 없다면 지방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경이 이번주부터 전폭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가고 17부3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도 발표됐지만 지방분권 정책 의지는 물론 신공항 건설 의지마저 불분명해 진데 따른 우려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국의 지방분권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로드맵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이를 추진할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과 정해걸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장, 이창용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간사 등 전국의 지방분권관련 단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한다.
이들은 20일 배포한 기자회견 자료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현재의 인수위원회에는 지방분권 전문가도, 지방분권 논의구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기구가 빠져있다”며 “현재의 인수위원 명단과 조직구성, 새 정부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차기정부에서 펼쳐 보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인수위 구도에서는 각 분과별로 지방분권 논의가 흩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마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대학 육성 등을 공약했음을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설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로 전환할 것,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의 공론화를 요구했다.
분권단체들은 조만간 부산에서 전국의 지방분권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연석회의’를 열어 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을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도 23일 대구상의에서 열리는 대토론회를 기폭제로 전국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인수위 방문시 밀양 신공항 적지 강력 지지 발언도 파장을 일으키며 조기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지역경제계 대표 인사들은 물론 김범일 대구시장 등 전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신공항 조기 건설 당위성에 불을 붙힐 예정이다.
강주열 신공항 추진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 공약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지역민들의 신공항 조기 건설 당위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인수위에 조기건설 공동 건의문 전달 등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남부권 지역에서의 대토론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정부 초반 로드맵이 없다면 지방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경이 이번주부터 전폭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가고 17부3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도 발표됐지만 지방분권 정책 의지는 물론 신공항 건설 의지마저 불분명해 진데 따른 우려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국의 지방분권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로드맵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이를 추진할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과 정해걸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장, 이창용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간사 등 전국의 지방분권관련 단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을 한다.
이들은 20일 배포한 기자회견 자료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현재의 인수위원회에는 지방분권 전문가도, 지방분권 논의구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기구가 빠져있다”며 “현재의 인수위원 명단과 조직구성, 새 정부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차기정부에서 펼쳐 보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인수위 구도에서는 각 분과별로 지방분권 논의가 흩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마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방대학 육성 등을 공약했음을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설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위원회’로 전환할 것, 지방분권발전특별법 제정의 공론화를 요구했다.
분권단체들은 조만간 부산에서 전국의 지방분권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연석회의’를 열어 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을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도 23일 대구상의에서 열리는 대토론회를 기폭제로 전국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인수위 방문시 밀양 신공항 적지 강력 지지 발언도 파장을 일으키며 조기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지역경제계 대표 인사들은 물론 김범일 대구시장 등 전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신공항 조기 건설 당위성에 불을 붙힐 예정이다.
강주열 신공항 추진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 공약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지역민들의 신공항 조기 건설 당위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인수위에 조기건설 공동 건의문 전달 등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남부권 지역에서의 대토론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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