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도 권력기관장 지명”
“대통령 당선인도 권력기관장 지명”
  • 김상섭
  • 승인 2013.01.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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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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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20일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후임자를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만 임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공석이 돼 업무 공백이 생긴다”며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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