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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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섭
  • 승인 2013.0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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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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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시도지사協 정책연구실장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어느날 갑자기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경쟁력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강화, 투명성, 청렴성도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경쟁이 국가 및 지역간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적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현재 각 나라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통제자로서의 정부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의 분산과 정책참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책 생성,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무역기준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7위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건국이후 40여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혁신과 조직 구조조정은 미흡하고, 중앙정부가 날로 비대해지고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는 개발시대의 관료적 조직문화 온존,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 변화 등 외부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차기정부는 정부조직은 국내외적 모든 과제를 떠안기보다 각 부처의 미션과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은 기존 기능은 그대로 둔 채 이를 담는 부처조직만 수평적으로 변경해 왔다. 그러나, 차기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간 합리적으로 역할을 배분하여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발전 구조를 과감히 민간 주도와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발전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이원적 권력구조로 인해 기획·통제기구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통치이념·국정방향 제시, 통치행위(외교·안보·통일)와 장기·거시 국정의 전략기획·조정 등 국가원수와 국정책임자로서의 기능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3~5개의 국정개혁과제, 곧 ‘국가의 미래지향적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갈등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은 국무총리에게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일임하고, 내각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만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개입한다.

둘째, 민영화가 가능한 기구들을 정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민영화 하여 정부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

셋째, 정부조직개편 시,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치안,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민생과 관련된 내치기능은 지방정부의 핵심과제이므로 과감하게 지방분권 한다. 내치는 지방정부에게 맡기고 중앙정부는 부별로 국가적 정책기획과 예산운영,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등 국가정책적, 대외정책 대응, 국가미래 경쟁력 강화 기능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도록 역할 분담하면 새 정부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의 장관이 소신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정책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후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운영한다면 정부부문이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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