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관련 업무 이전 반대”

대교협 등, 인수위에 ‘업무 존치’ 건의문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중 대학에 관한 일부 영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는 데 대한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부의 업무 중 연구개발(R&D)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질 경우 업무의 연계성이 훼손되며 교육정책의 혼선을 빚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R&D분야가 옮겨질 경우 대학의 양 기능(연구분야, 교육분야)이 나눠져 상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최근 대학 업무를 교육부처에 존치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교육은 유아교육에서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교육기관만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할 경우 교육정책 전반에 혼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우리나라 교육중심 대학과 다수의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대학 육성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도 “국가 R&D를 빌미로 미래창조교육부에서 대학교육 전체를 담당한다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대학교육에서의 학문분야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이 경우 교육의 전체적 틀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에서 대학업무기능이 제외될 경우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어 인수위에 교육부 대학업무기능 존치를 요구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R&D분야가 옮겨질 경우 지역대학은 교육기능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업무 연속성 훼손으로 지방대학은 더욱 열악한 환경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부로 나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의 연구분야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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