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에 강력한 경고 날린 유엔
‘北 로켓’에 강력한 경고 날린 유엔
  • 승인 2013.01.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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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즉각 반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다음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채택한 결의 208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했다. 정부는 “북한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결의 채택 직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실용위성과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면서 장거리 로켓의 지속적인 개발·발사 방침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북한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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