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대구지법, 전국 예하 지원 최다”
김명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은 23일 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돼,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고 형평성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선례로 창원지방법원을 지목, 1983년 7월 1일,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2개월 뒤인 9월 1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됐으며 1992년 5월 1일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됐다고 제시,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 강력하게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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