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행복기금 상반기 도입, 업종별 판매수수료 공개
공약이행 속도 붙을 듯..중견기업 불필요 규제 정비도
공약이행 속도 붙을 듯..중견기업 불필요 규제 정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분야 대선공약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과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공개되고, 동반성장협약의 체결 대상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서 2차ㆍ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는 등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불합리한 제도ㆍ규제철폐’로 요약되는 이날 박 당선인의 주문으로 이른바 ‘근혜노믹스’가 구체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 상반기 도입 강행 =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재원 과소계상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하는 게 좋다”며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입법이 지연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이다. 연금 수령자를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2배(매월 20만원)로 올리는 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에서는 앞서 소요 재원이 과소 계상됐고, 젊은층과의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다”며 “그것(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을 일종의 ‘최저 지급한도’로 설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수혜자는 해당 연금에 포함되도록 설계된다.
◇비과세 연장 않고 FIU법 개정해 재원마련 = 복지재원 마련의 첫 해법으로 박 당선인은 일몰(日沒) 시점이 돌아오는 비과세ㆍ감면을 연장하지 않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ㆍ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올 연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40개 가량이다. 이들 제도의 올해 감면 규모 전망치를 합하면 1조6천억원 수준이다. 금액 추정이 곤란한 항목 15개를 추가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세정 당국에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37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지하경제를) FIU를 통해 양성화하도록 국세청ㆍ관세청이 세부 계획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박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동반성장협약 확대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떠안는 비용도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비용은 중소기업이 ‘손톱 끝 가시’로 꼽은 사항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더라”며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따라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동반성장협약 체결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1차 협력업체와 2ㆍ3차 협력업체 사이에도 맺어지는 쪽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갑(대기업)’과 ‘을(1차 협력업체)’의 관계보다 ‘병(2차 협력업체)’, ‘정(3차 협력업체)’에 대한 착취 구조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ㆍ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사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견기업 혜택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철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사라지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입장 바꿔놓고 봐도 그렇다”고 운을 뗀 박 당선인은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성장하려고) 그러겠느냐”며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도록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제도적 모순을 없애고, 법과 규제도 지킬 수 있도록 고쳐놓고 지키라고 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은 주문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단계로 들어서도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과 증여세 특례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금융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철폐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담당 부처인 금융위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2금융권에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은 데다 과거의 연대보증은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행복기금 상반기 도입, 목돈 안드는 전세 유인책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인수위는 다만,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모럴 해저드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도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마련을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행복기금을 조성,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무를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세금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선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박 당선인은 25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과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공개되고, 동반성장협약의 체결 대상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서 2차ㆍ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는 등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불합리한 제도ㆍ규제철폐’로 요약되는 이날 박 당선인의 주문으로 이른바 ‘근혜노믹스’가 구체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 상반기 도입 강행 =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재원 과소계상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빨리하는 게 좋다”며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입법이 지연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이다. 연금 수령자를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2배(매월 20만원)로 올리는 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에서는 앞서 소요 재원이 과소 계상됐고, 젊은층과의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다”며 “그것(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을 일종의 ‘최저 지급한도’로 설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수혜자는 해당 연금에 포함되도록 설계된다.
◇비과세 연장 않고 FIU법 개정해 재원마련 = 복지재원 마련의 첫 해법으로 박 당선인은 일몰(日沒) 시점이 돌아오는 비과세ㆍ감면을 연장하지 않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ㆍ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올 연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40개 가량이다. 이들 제도의 올해 감면 규모 전망치를 합하면 1조6천억원 수준이다. 금액 추정이 곤란한 항목 15개를 추가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세정 당국에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37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지하경제를) FIU를 통해 양성화하도록 국세청ㆍ관세청이 세부 계획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박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판매수수료 공개, 동반성장협약 확대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떠안는 비용도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비용은 중소기업이 ‘손톱 끝 가시’로 꼽은 사항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더라”며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ㆍ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따라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동반성장협약 체결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1차 협력업체와 2ㆍ3차 협력업체 사이에도 맺어지는 쪽으로 추진된다. 이른바 ‘갑(대기업)’과 ‘을(1차 협력업체)’의 관계보다 ‘병(2차 협력업체)’, ‘정(3차 협력업체)’에 대한 착취 구조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ㆍ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차ㆍ3차 협력사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견기업 혜택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철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사라지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입장 바꿔놓고 봐도 그렇다”고 운을 뗀 박 당선인은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성장하려고) 그러겠느냐”며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도록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제도적 모순을 없애고, 법과 규제도 지킬 수 있도록 고쳐놓고 지키라고 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은 주문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단계로 들어서도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과 증여세 특례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금융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철폐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담당 부처인 금융위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2금융권에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은 데다 과거의 연대보증은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행복기금 상반기 도입, 목돈 안드는 전세 유인책 =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인수위는 다만,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모럴 해저드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도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활 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마련을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행복기금을 조성,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무를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의 50%(취약계층은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세금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선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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