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용차 ‘여야노사정 2+3협의체’ 제안
민주, 쌍용차 ‘여야노사정 2+3협의체’ 제안
  • 김상섭
  • 승인 2013.0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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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합법노조만 검토”
국회개원의 걸림돌인 쌍용차 사태의 해법으로 민주통합당이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2+3협의체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합법노조가 참여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고, 새누리당은 개입불가 입장에서 한발짝 나아가면서 국회정상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먼저 여야노사정간 ‘2+3 협의체’(가칭)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이 제안한 뒤 “여기에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막혀있는 임시국회를 풀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자는 의미”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은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참여하는 5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정부조직개편은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원내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단이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금속자동차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협의체에서 노의 주체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기업노조를 배제한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협의체의 노가 회사 안에 있는 합법노조를 의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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