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중 임기말 설 특별사면 단행
이번주중 임기말 설 특별사면 단행
  • 김상섭
  • 승인 2013.0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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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朴당선인 정면충돌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정권 출범을 준비중인 박근혜 당선인측과 대립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특사를 오는 29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에는 최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촌 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인수위는 국민여론에 맞지않다며 임기말 특사단행에 반대 분명히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중 법치확립을 위해 대통령 특별사면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논평이다.

이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창출의 공신들에 대해 마지막 배려를 할 경우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될 박 당선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당장 야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정부의 이러한 불편한 입장을 치고 들어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박 당선인에게 해결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변인은 “퇴임 직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자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막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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