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에 여야 “국민 분노” 한목소리

與 “여론 잘 헤아려야”
野 “사면권 정비 필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6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설 특별사면 검토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동조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과 야당이 비리 혐의로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을 위한 설 특별사면을 우려하는 가운데, 인수위도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야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사면권에 대한 재조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은 나타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미 설 특별사면 대상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를 결정해 특사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여서 다른 측근들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여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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