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연계 잘돼야 성장과 함께 선순환” 강조
“사회 서비스·취업 시스템 잘 만들어
기업-구직자 연결 시켜주는 것 중요”
“사회 서비스·취업 시스템 잘 만들어
기업-구직자 연결 시켜주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고용복지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지표인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자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말한 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다. 고용과 복지를 묶어서 고용복지분과로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복지는 미래 번영의 정책수단으로 봐야 하며, 복지지출 누수를 막는 효율화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복지 지출을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겠지만,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010년 발의해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와 고용의 연계, 복지 칸막이 해소,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지출의 효율화와 관련,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복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전제는 복지의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고용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많다.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의 기초를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중산층 70%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서비스, 취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조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자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말한 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다. 고용과 복지를 묶어서 고용복지분과로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복지는 미래 번영의 정책수단으로 봐야 하며, 복지지출 누수를 막는 효율화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복지 지출을 잘못하게 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겠지만,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010년 발의해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와 고용의 연계, 복지 칸막이 해소,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지출의 효율화와 관련,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복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전제는 복지의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고용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많다.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의 기초를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중산층 70%달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사회 서비스, 취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조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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