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에 적극적 中企지원 당부

가계대출 증가목표 대폭 줄여 돈 빌리기 어려울 듯

금융감독원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가계대출의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목표는 작년 12조원에서 3조2천억원이나 줄여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28일 본원에서 18개 은행 수석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만 대출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올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목표는 지난해 실제 증가액(29조4천억원)을 소폭 웃도는 30조8천억원이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할 때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과 같은 재무상태뿐 아니라 부채비율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주택사업 비중 등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생존 가능성이 적은 한계기업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가능성은 크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권했다.

특히 원화강세와 엔화 강세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환율 민감 업종과 환위험 취약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고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세업체에는 동산담보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가계부채 해법은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출만기 연장 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초과분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라고 지도했다.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8조8천억원이다. 지난해 실제 증가액 12조원보다 3조2천억원 적다. 대내외 경기의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보수적인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고 바젤Ⅲ 시행에 대비한 양질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은행의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과 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의 행위는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소비자보호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 구성된 ‘약관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은행약관 등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