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지방의회도 발 벗고 나서는데…
시민단체·지방의회도 발 벗고 나서는데…
  • 이창재
  • 승인 2013.0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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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몸 사리는 지역 의원·단체장
새정부 출범에 앞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과 시도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최근 60여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학계·지자체가 강력히 주장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행정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을 분명히 밝혔다”며 “박 당선인이 천명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대거 대구를 방문,“전국균형발전 촉구”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를 열어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을 인수위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 여론 확산 움직임에도 불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경북시도 등 광역 단체장들은 거의 몸을 낮추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정가는 지역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높이고 있지만 현 대통령직 인수위를 겨냥한 독자적 발언은 자제할 만큼 실제 지방분권 의지는 약화 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입지가 다소 흔들릴 수 있어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소극적 자세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 지방분권 강화 자체가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공천권을 잃을 수 있고 지역 권한 강화에 따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지역구 표심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

국회에서 국정을 고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손을 놓게 되는 지방분권에 목을 맬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사업만 많이 따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역정치권 탓으로 돌리면 되는 현 실정에서 굳이 재정분권 등 지역발전과 관련한 무한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부담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려면 지역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장 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버리고 이들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넘겨주는 분권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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