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고 무시하고 꼼수 부리는 대구 구청

대구시 각 구청이 정부가 발표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방문간호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방문간호사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건소 소속이지만 구청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한 지역구 당 10명 내외의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로 근무해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중 방문간호사들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7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들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광주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대구 8개 구청은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전체 88명의 정원을 72명으로 축소했다.

동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청은 지난해까지 12개월로 체결해왔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축소하기까지 했다.

계약기간을 축소한 이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무기간 2년’ 경력자를 만들지 않고, 퇴직금 지급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계약 형태로 고용된 간호사들은 대다수 구청에서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호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혜택도 누릴 수 없다.

특히 동구청은 지난해 말 계약해지 된 방문간호사들 중 재계약을 희망하는 8명과 재계약 했지만, 유독 선임간호사로 일했던 A씨만 고용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조와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8개 구청의 방문간호인력 무기계약직 전환’과 ‘동구 보건소 선임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각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원 및 계약기간 축소와 재계약 제도 등 다양한 편법을 이용해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의료복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 요구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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