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적용, 유전무죄 바로잡아야”

박근혜 “4대 범죄 근절, 우리 가족문제로 임해야”
수지여사 접견…“세계 평화·번영위해 함께 노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공정한 법적용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계속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인 4대 범죄 근절과 관련, “대충 해서 될 일 아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장애인들이 화재에서 제대로 구조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 없는지 잘 챙겨달라”고 안전사회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 “오랜 세월동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을 하면서 헌신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더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와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국민을 가족삼아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수치 여사는 “버마가 민주화를 진전함에 따라 버마 국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자신들이 언급하는 평화와 번영은 자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엔 차원에서나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서 한국과 버마가 함께 협력해 나가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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