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 김상섭
  • 승인 2013.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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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新·舊 정권간 명확한 선긋기
“부정부패자 포함은 국민 여론 무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29일 단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신구정권간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면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 속에 강행된 점에 주목하며 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과 조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지난 26일 인수위, 28일 박 당선인의 입장발표보다 한층 강경한 것이다. 지난 26일 윤 대변인은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 특별사면에 공개 반대했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은 특별사면이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여론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새 정부에게 추가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는데다 야당이 이 대통령의 특사강행, 박 당선인의 반대입장 발표를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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