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 컨트롤 타워’제도화 추진

박근혜 “팔이 안으로 굽으면 사업 제대로 안돼”
정책 실현 가능성 초점…지역위 위상 강화 될 듯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컨트롤 타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토론회에서 “지역 나름대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끊어진 고리들이 많이 있는 같다”면서“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완성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데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완성시키는 역할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지역 간에도 같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면 아무도 컨트롤 해 주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며“그럴 때는 제도가 잘 갖춰져서 물 흐르듯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게 하는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대선과정에)강조한 것 중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을 갖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큰 테마”라며 “이게 (컨트롤이)잘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그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지방정책에 대한 인수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이 이날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에서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요청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역정책이 한층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위의 위상과 역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지방정책을 세울 때 지방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도 지방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면서 “지방에서 보는 시각은 뭘까, 거기에서 받아들일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장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더 절절한 목소리 아니겠느냐”면서“지방에서 볼 적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행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책집행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도 하고 국회하고 협력해 법도 통과시키고 할 것”이라며“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피드백하는 것도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는 생각으로…(해야한다)”며“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 발로 설 때까지는 잘 키워야한다. 그렇게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좀 실효성 있게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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