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청렴한 공직 개혁 주문

“1% 부패로 공직사회 전반 불신
새정부서 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을 위한 공직분위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열린 정무분과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새 정부 공직개혁의 목표로 제시하며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들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며“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무분과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라며 공직사회에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는 거의 없다. 현행 징계 기준 절차를 점검해서 엄격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비리공무원 척결의지를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쁜 관행인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뭐 하고 나면 책임부터 져야 되고 그 정성은 아예 무시가 되니까 몇 가지라도 표준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는 데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으면 ‘국민한테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유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동시에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를 잘 조율하고, 내부적으로 점검해가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3.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따로 되지 않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공무원들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총괄조정과 업무평가, 공약이행의 선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국민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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