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 추진”
“여야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 추진”
  • 김상섭
  • 승인 2013.02.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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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9개 과제 선정…상생의 정치 펼쳐”
민주통합당이 4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선공통 공약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당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3일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정치 혁신 등 큰 방향성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입법뿐 아니라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

39개 입법과제에는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포함됐다. 쌀직불금 인상,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선정됐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대선기간 여야의 공약 중 여야가 공통된 민생공약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거나 적어 협의 절충이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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