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스스로 알아서 결단 내려주길 희망”
이동흡 “의혹 인정, 오해 받을까 사퇴 안해”
헌재 소장 인준 입장차
이동흡 “의혹 인정, 오해 받을까 사퇴 안해”
헌재 소장 인준 입장차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표결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일축하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자진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놓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논평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보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더해 공금횡령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일부에서까지 ‘자진사퇴’를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인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MB(이명박 대통령)와 박근혜 당선인은 지명철회에 대한 결단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3억원 반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유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이 원칙이긴 하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 전까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누군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고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해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치되는 것인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본회의 표결로 깨끗이 끝내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된다면 지명철회를 하든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항공권 깡’(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한 뒤 싼 좌석으로 바꿈)을 했다고 묻지마식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가장 억울했다. (항공권을 바꾼 건)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헌재 예산을 절감한 것이었다”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야권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에 대한 40여가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통합당 측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다.
장원규기자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자진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놓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논평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보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더해 공금횡령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일부에서까지 ‘자진사퇴’를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인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MB(이명박 대통령)와 박근혜 당선인은 지명철회에 대한 결단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3억원 반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유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이 원칙이긴 하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 전까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누군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고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해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치되는 것인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본회의 표결로 깨끗이 끝내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된다면 지명철회를 하든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항공권 깡’(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한 뒤 싼 좌석으로 바꿈)을 했다고 묻지마식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가장 억울했다. (항공권을 바꾼 건) 돈을 챙긴 게 아니라 헌재 예산을 절감한 것이었다”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야권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에 대한 40여가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통합당 측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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