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 중단시킬 강·온 양면작전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려는 국내외적 노력이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설득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 핵실험 등 현안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는 바람직한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즉각적인 핵실험 중단이 목표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종잡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이어 3차 핵 실험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진두 지휘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의도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2일 김정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북한은 김정은이 발사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면서 리더십을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한 술 더 뜨고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김정은이 진두지휘를 부각시키는데 광분 중이다. 조선중앙TV 녹취내용을 보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라며 유별나게 핵실험추진에서 김정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직 미숙아 상태인 김정은 체제를 김일성-김정일 못잖은 체제로 격상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즉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성공시켜 김정일의 3대 혁명유산인 핵과 인공위성을 자신이 완성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핵실험 성공을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공세적 핵능력 핵보유국의 지도자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핵실험을 중단시키려면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했을 때와 강행했을 때 맞닥뜨릴 일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7일 ‘북핵 3자회동 결과 발표문’에 적시했듯이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경우에 주어질 당근에 대해 한층 구체화하여 설득시킴으로써 과거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잘못된 행동으로는 절대 얻을 게 없다”고 했고, 또 정승조 합참의장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국회에서 한 증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 북한 핵실험 강행 때 실천할 구체적 후속조치와 수미상응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