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실질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지난해 4분기(-5.6%)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는 1998년4분기(-6.0%)이후 최악이다. 마이너스성장이란 우리경제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축소됐다는 얘기다. 소득이 줄고 일자리도 줄었다는 것이다.
한 달여 전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2%, 작년 동기에 비해선 -4.2%로 예상했던 것보다 각각 0.1%포인트 더 낮은 성장률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으로 나빴던 탓에 전 분기에 비해선 소폭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우리경제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경제가 조기에 살아날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당초 0.5% 전망치를 -0.5~-1.0%로 하향조정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4.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상반기 -2.6%,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마이너스성장이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리라는 것도 하반기를 넘겨봐야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CLI)보고서에선 우리나라 CLI가 94.5로 1월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며 OECD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EU국가 등 글로벌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선 우리나라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
더 이상 경제가 추락하도록 해선 안 된다. 지금 경기 저점 통과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작년 4분기 성장률(-5.6%)과 올해 1분기 GDP성장률(-4.3%)을 보면 하강속도가 둔화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현실에선 우리 힘만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내수가 메워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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