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중대 기로에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중대 기로에
  • 승인 2013.02.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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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12일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형국이 됐다.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에 맞서 북한이 후속 도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난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 둔 예민한 시점이란 사실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유연성은 커녕 한층 철통 안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한 사실과, 핵실험 후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는 호전적인 발언에서 중대한 의미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자주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북한의 비핵화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다목적의 노회한 술책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그 증거다. 북한은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과거처럼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예속형이 아닌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에게 ‘유화(宥和)’적으로 접근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강경’ 쪽으로 전격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는 김정은의 불장난이 자초한 결과다. 박 당선인이 12일 북핵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고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는가 하면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시발점으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기대했지만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어림없는 일로써 당분간 현 정부가 취해 온 강경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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